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60개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5개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 국가들은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이나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이행 결과가 워싱턴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파트너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나머지 45개국은 최대 12.5%에 달하는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신규 관세 제안에 광범위한 면제 리스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규정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유, 석유화학 제품, 희토류, 의약품, 유기화학 물질, 소고기, 커피, 과일, 채소 및 항공기 부품 등 광범위한 필수 제품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여러 무역 파트너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관세 조치가 부당하며 워싱턴과 체결한 양자 무역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하며 자국 내 강제 노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캐나다, 영국, 대만(중국)은 기존 무역 협정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 당국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7월 6일까지 이번 안건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7월 7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