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베트남 통신사

80년 전 베트남 민족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직접적인 결실인 혁명 국가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개혁, 건설, 완성해 나가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고 있다.

법치 국가는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생전 호찌민 주석은 “법치 국가는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략적인 논점을 정립했다. 이는 성공적인 혁명을 위한 목표이자, 특징이며, 동시에 이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과거 1945년 8월 혁명 운동 당시, 베트남 당은 식민주의자와 파시스트를 몰아낸 후 ‘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다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사상과 지도력의 비약적인 발전이자, 구국 사업의 성공 요인이기도 했다. 이 정권은 특정 계급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공동의 재산이자, 국민 전체의 진심 어린 단결과 일치된 행동을 대표하는’ 국민 대회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정부였다.

역사의 각 단계에서 (항전, 건국, 북부 사회주의 건설, 남부 해방 투쟁, 조국 통일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베트남 당은 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을 위한 국가권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21세기 중반까지 베트남을 사회주를 지향하는 현대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8가지 기본 방침 중 하나로, 2011년 사회주의 과도기 국가 건설 강령 개정본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건설은 지난 80년간 베트남 각급 국가 관리 기구의 조직, 활동, 기능 수행을 위한 헌법적 원칙이자 방향, 준칙으로 제도화되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원칙은 인권과 시민권 보장

지난 80년간,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법치 국가로 발전하면서 베트남 국가기구의 조직, 체제, 운영 방식은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하고 완성되어 왔으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관점은 일관되게 준수되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제도, 분권화, 권한 이양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신속하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행정 개혁, 전자정부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지난 6월 14일, 새롭게 개편된 동‧면급 행정구역 당 조직, 국가 관리, 베트남 조국전선 및 정치 단체 조직과 활동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온라인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 위원회와 지방정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자세,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제를 전환할 때 정부와 조국전선, 정치 단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밀착하며, 실무를 강화하고, 각 동네까지 파고들며,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는 전면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및 정부를 건설해 온 지난 베트남의 80년 여정은 곧 베트남이 인권과 시민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 온 80년이다. 국가기관은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베트남이라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에 대한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