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 경제 즉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경제가 명실상부한 국가의 5대 ‘버팀목’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경제 안보 및 주권 수호 △경제 조절‧안정 및 회복 탄력성 확보 △민간 부문 견인 △혁신 및 핵심 기술 선도 △경제 거버넌스 및 공직 청렴성의 표준 확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버팀목 역할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 측정 지표, 기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회의의 모습 (사진: VOV)

안정적 성장의 기둥 역할 재확인

25일 회의에서 베트남 중앙 지도부는 국영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역량임을 재차 확인했다. 새 시대에서 국영 경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이는 과거와 같은 국가 배급 및 보조금 제도인 바오껍(bao cấp) 방식이나 자원의 방만한 분배가 아닌, 질적 성장, 효율성, 그리고 선도 능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도적 역할이 비효율적인 대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경쟁력 제고, 기술 국산화율 확대, 기업 거버넌스 혁신, 디지털 전환 적용, 그리고 녹색 지속 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발표하는 응우옌 타인 응이(Nguyễn Thanh Nghị) 당 중앙 정책전략부장 (사진: VOV)

이는 세계화 환경 속에서 ‘규모를 위한 존립’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한 존립 및 발전’으로의 사고 전환을 의미한다. 응우옌 타인 응이(Nguyễn Thanh Nghị) 당 중앙 정책전략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79호 결의는 국영 경제 자원의 배분, 관리, 개발 및 사용 체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점은 국영 경제 자원의 배분이 시장 체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영 경제 자원은 시장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검토, 통계화, 평가 및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물적 자원 투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영향 평가는 국제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에서 강조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국영 경제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들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부문 간의 효과적인 협력만이 국가 경제의 종합적인 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 (사진: VOV)

“국영 경제가 강해지는 것은 민간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가치 사슬에 더 깊이 참여하고 보조 산업을 발전시키며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지지대’이자 ‘길잡이’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영 경제가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민간 부문은 든든한 버팀목을 얻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것이며, 국가 경제의 종합적인 국력 또한 뚜렷하게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국영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주도적 역할이 부여된 만큼, 국영 경제는 투명성, 규율, 설명 책임 측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제79호 결의 관철 회의는 문건의 정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자본 사용의 효율성을 실질적인 결과로 측정하고, 거버넌스를 국제 표준에 근접시키며, 감독 체계는 엄격하되 창의적 동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 행동을 통한 강력한 이행

국회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 (사진: VOV)

새로운 시대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지속 가능 발전 요구 등 수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흐름을 유지하고 방향을 제시할 강력한 ‘견인차’가 필요하다. 간소화된 조직, 투명한 운영, 혁신을 갖춘 국영 경제는 안정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부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염원을 실현하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영 경제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이행 제체와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응우옌 호아 빈(Nguyễn Hòa Bình) 상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99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결의안 이행을 위한 동기화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결의안 발전을 위한 고품질 인적 자원 개발,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 결의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우대 정책 및 제도 마련 등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동시에 각 기관과 지방 정부가 수행해야 할 내용과 로드맵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79호 결의의 이행은 하나의 당면 정치 과제가 아니라, 인식과 행동을 일치시켜 민족의 새로운 발전 시대로 진입하는 여정에서 국영 경제를 ‘길잡이’로 자리매김하는 실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