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그동안 교육‧훈련을 ‘최우선 국책(國策)’으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독립 선언 100주년인 2045년에 고소득 선진국 대열에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교육훈련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71호 결의

관점의 대대적 혁신 

12년 전인 2013년에 제11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 및 국제 통합 조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에 관한 제29호 결의(이하 제29호 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제29호 결의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발표된 제71호 결의는 ‘전략적 혁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제71호 결의는 교육을 단순히 핵심 과제로 보는 것을 넘어, 베트남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문제로 격상시켰다. 

하노이시 2호 사범대학 소속 팜 반 지엥(Phạm Văn Giềng) 박사는 제71호 결의 핵심이 전략적 비전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사에 따르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를 창조하고, 보편적 평등을 넘어 인재를 양성하며, 내부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 발전과 국제 통합 및 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베트남 교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엘리트 교육’, ‘인적 자원 교육’, ‘대중 교육’이라는 세 가지 체제를 동시에 운영해왔다. 이번에 발행된 제71호 결의는 ‘보편적 교육’과 ‘인재 양성’ 간의 조화를 명확히 제시했다.

팜 반 지엥 박사는 인재 양성이 ‘보편적 교육’과 함께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고품질 인적 자원 양성을 중시하며, 고등 교육의 목표를 고급 인력 및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더 높은 목표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박사는 설명했다. 이로써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단계에서는 인적 자원 양성이라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제71호 결의는 과학기술, 시장경제, 국제 통합, 디지털 전환과 연계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 사고, 제도 혁신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교육의 각 부분에 대한 개혁에만 집중했다면, 제71호 결의는 교육을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2045년까지의 국가 전략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다. 이는 단순히 수정 및 보완하는 차원의 개혁을 넘어,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8개 대학을 아시아 200대 대학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세운 베트남 (사진: VGP)

목표의 혁신

구체성은 제71호 결의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다. 해당 결의는 베트남 교육을 세계 교육 순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71호 결의는 20%의 고등 및 직업 교육 기관을 아시아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기초 과학 분야 전공자 비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베트남이 아시아의 선진 교육 시스템들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8개 대학을 아시아 200대 대학에, 1개 대학을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분산 투자 대신 고품질 인력 양성이라는 전략에서 고등 교육을 중심에 두는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조치이자 현명한 결정이다. 

교육 재원과 관련하여, 제71호 결의는 고등 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 예산의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투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재정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2016~2020년 기간 국가 예산 총지출의 18-20%가 교육 분야에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약 1.5~1.8%에 불과했다. 

동시에 제71호 결의는 공평성 확보와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되찾아주었다. 이는 국가 발전이 광범위한 일반 인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행정 분야를 이끌어갈 엘리트 집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결론적으로 제71호 결의는 지금까지의 교육‧훈련 결의들 중 가장 강력한 혁신을 담고 있으며, 베트남 교육을 진정으로 세계 교육 흐름에 편입시켰다. 이 문서는 교육‧훈련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당의 높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결의에 규정된 각 관점, 목표, 과제 및 해결책들이 국제 표준과 연계되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돌파구를 조성했다. 이는 베트남이 21세기 중반에 선진 강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