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 및 보장 정책을 국가 발전의 모든 전략과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다. 

인간개발보고서(HDR) 발표 행사의 모습

인간 발전 분야의 주목할 만한 성과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인간개발지수는 0.766을 기록하며 ‘높은 인간 개발’ 국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중 93위, 동남아시아에서는 5위에 해당하며, 2022년 대비 무려 14계단이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UNDP 베트남 상주대표 보좌관 겸 포용적성장실 도 레 투 응옥(Đỗ Lê Thu Ngọc) 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의 HDI 지수는 0.766으로 이전 조사 대비 상승했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의 HDI 지수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간 개발 진전을 촉진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 개발 진전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인간개발지수(HDI)의 변경 차트

한편,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46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계단 상승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청신호이자,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베트남 당과 국가는 지난 40년(1986년부터)에 가까운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의 인권 향유를 보장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규모 경제‧사회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결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첫째, 2024년 베트남 전국 다차원 빈곤율은 4.06%로, 2023년 대비 1.65% 감소했으며, 빈곤 감소폭은 국가 기준과 국제 기준 모두에서 강력하고 인상적인 수준으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2024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률은 94.1%에 달했으며, 국민 보건 보호 및 관리 노력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국민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은 이미 중소득국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수백만 명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현재 베트남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제시한 여러 목표들을 조기 달성한 상태이다. 식량 안보 확보, 모든 아동의 초등 교육 이수, 여성의 기회 확대 및 남성과 동등한 존중, 5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 등이 그 방증이다. 

인간 발전에 관한 정책 촉진 

베트남 당과 국가는 시종일관 ‘국민 중심’의 철학을 견지하며, 인간을 발전의 중심이자 주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목표로 삼고, 모든 국민이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응우옌 낌 선(Nguyễn Kim Sơn) 교육훈련부 장관

현재 베트남에서 시행 중인 각종 프로그램 및 정책과 더불어, 향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의 핵심적인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2025~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약 230만 명에 달하는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학비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학비 면제 정책은 사회 진보와 공정성 실현을 지향점으로 여겨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응우옌 낌 선(Nguyễn Kim Sơn) 교육훈련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중대한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보편화에 청신호를 켜는 것은 물론, 교육계가 지속적인 혁신과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학비 면제 조치에 이어 또 럼 당 서기장은 2030~2035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노이시 여성지식인회 회장인 부이 티 안(Bùi Thị An)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저는 이번 결정이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른 공산당의 주요 방침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전부터 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사회 복지 중시, 국민을 모든 분야 활동의 근본이자 중심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이라는 갈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현시점에 베트남 사회 복지 문제에 있어 괄목상대할 만한 큰 진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모든 정책과 발전 전략은 인간 중심의 가치, 국민 권익 보호,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한 모든 이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포괄적인 발전과 국가의 공동 발전 전략 모두에 긍정적인 전환을 안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