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이를 통해 일관된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즉, 환경 보호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권, 안전권, 그리고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담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식수권, 주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함한 인권 향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생활 환경은 인간의 기본권
오랜 기간 동안 환경 보호는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결과물이거나 부수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베트남 대도시의 대기 오염, 메콩강 삼각주의 가뭄과 염해(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북부 산악 지대의 산사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은 환경 및 기후 피해가 국민의 건강, 생명, 생계에 가장 빠르고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 정치국의 제75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지도 관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책적 사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모든 발전 결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 생명,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 결의 학습 전국 회의에서 팜 자 뚝(Phạm Gia Túc) 상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민의 생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각별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는 전 정치 시스템, 기관, 기업, 지역 사회,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국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모든 발전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처리나 자원 관리가 아니라, 각 시민의 인신권과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과 국가의 최고위급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가혹한 현실의 도전 앞에서 국가적 책무를 강력히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기후변화가 베트남의 근 10년간의 경제 성장을 ‘백지화’하고,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을 다시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기간 발생한 극단적인 폭풍과 홍수 역시 수십조 동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과 뼈아픈 인명 피해를 남겼다. 도시의 대기 오염이나 염해로 인한 메콩강 삼각주 농민들의 생계 위협을 대가로 삼는다면, 그 어떠한 경제 프로젝트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제75호 결론이 연간 총 국가 예산 지출의 최소 2%를 환경 분야에 할당하도록 요구하고, 대규모 배출원을 단호히 통제하며, 특별시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기술적 임무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다.
생계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불평등을 수반한다. 산악 지대 동포, 연안 지역 주민, 도시 빈민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폭풍, 홍수, 산사태, 만조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선제적으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공정성의 척도이다. ‘제75호 결론’은 주거 지역을 재정비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주민을 이주시키며, 이를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 보장과 연계한다는 명확한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수만 가구가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으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만 헥타르의 벼 재배지가 새우-벼 복합 양식이나 기후 적응형 농업 모델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베트남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 Zero·넷제로) 달성을 강력히 약속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녹색 경제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고용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결론에 명시된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직업 훈련, 직업 전환, 생계 지원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해결책은 그 어떤 노동자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굳건한 약속이다. 경제의 거대한 격변 속에서도 국민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온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보호 분야 전문가인 다오 쑤언 라이(Đào Xuân Lai) 씨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베트남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공약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환경 보호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기후 위기는 기본적인 인권, 특히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제14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의 제75호 결론은 2030년과 2045년을 내다보는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생명, 건강, 생계에 이르기까지 인권 보장을 모든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핵심에 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이 지향하는 빠르고, 푸르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평가하는 최고의 가치 척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