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점은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명확히 반영되어 왔으며, 모든 정책 결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국민을 발전의 중심이자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삶 속으로 스며든 정책
-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곳에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집에서 학교까지 15km나 떨어져 있어서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숙식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된 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안심이 됩니다. 이곳은 아이가 지식부터 체력까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쁨은 전국 육상 국경 지역에 위치한 248개 기숙형 초중학교에 다니는 수만 가구의 공통된 기쁨이기도 하다. 새롭게 건립된 학교들은 국경 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국민이 발전 정책의 혜택을 직접 누리고 있는 여러 분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의료, 주택, 사회보험, 교통 인프라부터 디지털 전환, 행정 절차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금융 전문가인 레 주이 빈(Lê Duy Bình) 에코노미카 베트남(Economica Vietnam) 사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등 국민의 기본적 사회 서비스 접근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학비 감면, 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 국민 건강 관리 확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예방 의학 강화 등 국가 정책의 효과를 매우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개선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생산 및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 혁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소득, 더 편리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레 주이 빈 사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경제 성장은 국민의 소득 증대와 생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소수 집단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성과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라는 매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이는 베트남이 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관점 아래, 발전의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로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척도
모든 정책과 방침이 사람을 위한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발전의 성과를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은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에 의해 항상 강조되어 왔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며, 이를 발전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은 더 안전한 주거 환경, 더 편리한 교통, 더 적합한 주택, 더 나은 학교와 병원, 더 많은 문화 공간과 넓은 녹지 공간을 누려야 합니다. 근로자, 노동자, 빈곤층, 취약 계층은 각 대상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배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은 일관되게 실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50개국 중 하나이고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 기준 147개국 중 46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통해 증명된다. 이는 삶의 질 개선, 국민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인간 중심의 발전 정책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이다. 베트남 당‧국가 지도부 이론 교육 기관인 호찌민 국가 정치아카데미 부총재인 레 하이 빈(Lê Hải Bình)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만난 많은 외국 지인들은 베트남이 다른 많은 민족이 갈망하지만 갖지 못한 것, 즉 평화와 독립, 그리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의 행복지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지표만으로는 베트남이 가진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그렇기에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육, 의료, 일자리, 사회 보장 및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 인권은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 실재하는 가치가 된다. 이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행복을 모든 정책과 삶의 실천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는 베트남의 일관된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