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지대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다. 도서 지역의 환자가 원격 진료를 통해 중앙 병원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다. 소규모 기업이 단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이는 현재 베트남에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다.
또한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나 과학기술 발전, 혹은 행정 개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시시각각 발전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인권이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현실이 된 헌법적 원칙들
베트남의 2013년 헌법은 사상 처음으로 인권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독립된 장을 마련하며 그 초석을 다졌다. 이제 이러한 헌법적 원칙들은 국가의 새로운 발전 환경에 발맞춰 구체적인 규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던 권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고용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들은 각기 다른 분야를 규율하고 있지만, ‘인간을 발전 과정의 중심에 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노이 변호사회 소속 당 반 끄엉(Đặng Văn Cường) 박사 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과거에는 인권이 주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학습권, 건강권 등을 통해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베트남 법률은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새로운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권,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인격·초상권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근 베트남 법령에 새롭게 명시된 인권들입니다.”
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지켜지는 것은 디지털 환경 내의 정보만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그리고 신뢰가 함께 보호받는다. 법이 인공지능(AI)과 혁신을 촉진할 때, 그 목표는 경제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학습과 창작,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화될 때, 단축되는 것은 행정 처리 시간뿐만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발전의 기회가 더욱 공정하게 분배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든 베트남의 일관된 인권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법률은 기존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대의 새로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경제 성장,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발전, 제도 개혁 등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다. 인도의 학자이자 연구원인 프라바 사만타라이(Prava Samantaray)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국가 발전의 성과가 사회의 특정 계층에만 귀속될 때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결실을 소수만 누리고 대다수 국민이 소외된다면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베트남의 정책은 항상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발전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전을 위한 토대, 법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권에 관한 법적 테두리에도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법률은 새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다. 이곳에서 표현의 자유는 항상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과 동반되어야 하며, 정보 접근권은 진실 존중과 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명시된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적 지식을 갖추고 더 나은 보호를 받을 기회를 통해 자신감 있고 주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당 반 끄엉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법률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제도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인권 보호 규정의 양이 아닙니다. 각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존중받으며, 데이터를 보호받고, 지식·기술·공공 서비스 및 발전의 성과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 당과 국가는 정책 수립, 법령 정비, 법률 홍보, 법 집행 조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의 결과를 사회 발전의 척도로 삼기 위함입니다.”
현대적 법치주의는 인권 보호 규정의 수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들을 실제 삶 속에 구현해 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민이 공공 서비스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학습과 창작, 발전의 기회가 확대될 때, 인권은 더 이상 법전 속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치로 거듭난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베트남이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 과정의 진정한 의미이다. 베트남의 모든 정책은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하며, 모든 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