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혁은 중간 결재 단계를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트남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는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도약이다.
정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
- “행정 직원들이 친절하고 명확하며 정중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리 절차도 신속하고 간편했습니다. 특히 고향으로 서류를 보내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도 관공서에서 아주 매끄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 “수속을 밟으러 이곳에 왔는데, 공무원분들이 열성적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덕분에 업무를 100% 다 마쳤습니다.”
- “예전에는 절차가 훨씬 번거로웠고, 이 부서 저 부서를 오가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어 끝납니다. 민원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보여준 만족도는 정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척도이다. 베트남에서 수많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처리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업무 프로세스는 디지털화 및 통합 연계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업계, 특히 외국계 기업에게 있어 원활한 행정 시스템은 곧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한 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불확실성이 적을수록 자본 비용은 낮아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편안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아시아의 다른 신흥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10년 전보다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만의 차별점은 바로 정치적 안정성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개편이 단순히 절차상의 변화를 넘어 공직 문화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이 간소화됨에 따라 각 임원과 공무원들은 역량과 책임감, 그리고 봉사 정신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 당 중앙 조직부 응우옌 타인 빈(Nguyễn Thanh Bình)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정치 시스템 전반의 조직을 재정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조직이 한층 더 간소화되었으며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모두 철폐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단순한 행정 관리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발전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관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현대적 디지털 행정을 위한 기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은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는 베트남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세계 경제로 깊이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기 성과들은 행정 개혁이 국가 디지털 전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현대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준다. 지난 7월 1일에 열린 ‘3단계 정부 모델(중앙, 중앙 직할 성시, 동‧면‧특구) 시행 1주년 평가 회의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정치 시스템의 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혁신 방침이 전적으로 옳고 필수적이며, 국가 발전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문제점들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나아갈 방향이 확립되었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시스템의 조직 개편은 매우 규모가 크고 난해한 작업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원칙은 새로운 조직이 새로운 역량을 창출해야 하고, 새로운 분권 및 권한 위임 체제가 새로운 책임과 병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 조직은 국민과 기업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봉사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기업들이 더 효과적인 지원을 누리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막힘없이 흐를 때, 비로소 베트남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현대적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