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의안과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제68호 결의는 “민간 경제가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4차 회의(2026년 8월 5일~10일)는 기존의 ‘당원의 민간 경제 활동에 관한 제15호 규정’을 대체하는 ‘제224호 규정’을 채택했다. 이번 규정은 이전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밀착하고 국제 관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생산‧영업 활동에 많은 기여
20년 전인 2006년 8월 28일, 제10기 베트남 당 중앙 집행 위원회는 ‘당원의 민간 경제 활동에 관한 제15호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당원이 민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0년간의 시행 결과, 민간 경제에 종사하는 당원 수는 2006년 3만 5,000여 명에서 2026년 18만 7,000여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당원이면서 기업인인 이들은 생산, 경영, 고용 창출, 국가 의무 이행 및 사회 보장 기여 등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베트남 당 중앙 정책전략부의 데이터와 평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당원 560만 명 중 민간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당원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60만 당원 중 민간 경제에 종사하는 비율은 3.31%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제15호 규정이 주로 공공 부문 외부의 당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당원의 민간 경제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정작 이 부문에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중 당원 비율은 98% 이상, 공공기관 종사자 중 당원 비율은 85%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2026년 10월 14일 ‘당원의 투자 및 경영 활동 참여에 관한 제224호 규정’이 공포되었다. 응우옌 타인 응이(Nguyễn Thanh Nghị) 당 중앙 정책전략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규정은 당원의 투자 및 경영 활동 참여 범위를 더 넓히고, 실무에 밀착하며 국제 관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당원의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원은 당의 노선과 국가의 정책·법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부를 창출하며,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전략적 비전을 담은 전환점
‘허용’에서 ‘장려 및 여건 조성’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당원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부를 창출하고 국가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부문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 발전에서 당원의 역할을 극대화했다. 하노이 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인 막 꾸옥 아인(Mạc Quốc Anh) 사무총장은 이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고 평가했다.
“이번 방침을 통해 베트남이 지향하는 바는 당원이 국가 경제 발전에 더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방침으로, 당원이 사고를 혁신하고 행동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당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당원들은 헌신할 동기를 얻게 될 것이며, 국가가 힘차게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당원의 투자 및 경영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관리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국가 발전을 향한 헌신의 열망을 발휘하는 방법이다.
제4차 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정책은 정치적 역량과 이론적 사고의 비약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행정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비전을 담은 전환점이다.
당원의 투자 및 경영 참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곧 유능한 기업인과 재능 있는 지식인을 당으로 영입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제 베트남 당원들은 사회를 위해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정신과 청렴한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며, 국가가 자신 있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