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동시에 사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온전히 평가되어야 한다.
빈곤 감소 정책의 실질적 효과
꺼뚜(Cơ Tu, 베트남 중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족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낭(Đà Nẵng)시 송꼰(Sông Kôn)면에서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 자금과 기타 통합 자금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덕분에 빈곤 감소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낭시 송꼰면 인민위원회 도 흐우 뚱(Đỗ Hữu Tùng)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송꼰면은 3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인프라 투자, 경제 발전, 경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빈곤 가구 비율이 5%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동포들을 돌보는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안장(An Giang)성 장타인(Giang Thành) 국경 지대에서는 벼농사와 홍다리얼룩새우 양식을 결합한 모델이 많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짜포(Trà Phô) 마을에 거주하는 쩐 민 푹(Trần Minh Phúc) 씨의 가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에는 주민들의 삶이 무척 고단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전기를 연결해 준 덕분에 양수기 사용을 비롯한 여러 생활이 편리해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이 평안해졌고, 주민들 모두 튼튼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순수 농업 국경 지방인 남부 떠이닌(Tây Ninh)성 뚜옌빈(Tuyên Bình)면은 빈곤 감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생계 지원, 주거 및 필수 조건 개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까릉(Cả Rưng) 지역의 경우, 대다수 주민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했다. 쩐 바 주이(Trần Bá Duy) 마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5가구의 빈곤층이 남아 있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 가구를 위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어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빈곤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2가구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
베트남의 사회보장 사업은 그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빈곤 감소, 신용 대출,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및 재난 구호와 관련된 정책들은 수백만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베트남의 다차원적 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 가구 비율은 2025년 약 1.3%로, 2024년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베트남은 9,9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전체 인구의 96.9%에 달하는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250만 명이 사회적 노령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초기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 보장,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에 대한 시급한 과제를 안겨준다. 또한 자연재해, 전염병, 자동화 및 노동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제도의 예측 및 대응 능력, 그리고 신속한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지난 8월 25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정부 당 위원회와의 사회보장 정책 이행 현황 점검 회의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정신이 검증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사회보장 프로필과 서비스 전담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히 국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구, 보험, 조세, 고용, 의료, 교육, 주거 및 재난 데이터와 연계하되, 보안과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보장 프로필을 가져야 하며, 각 가정의 환경과 지원 필요 상태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 지원 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검토 및 통합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핵심 기준을 통일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특수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최저 생계비, 물가 변동 및 국가 예산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적시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지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전략적 이정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30년까지 다층적이고 포용적이며 디지털화된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전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기반을 확보한다. 둘째,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고품질 서비스, 지속 가능한 재원, 투명한 거버넌스 및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의 확립은 단기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빈곤 퇴치의 성과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다. 이는 베트남이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고 번영과 발전의 열망을 실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