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의 실제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토지 가치 평가, 토지 수용,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메커니즘부터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토지는 도시 계획, 투자, 건설, 주택 및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정이 통일되지 않으면 실행 과정의 걸림돌이 프로젝트 진행 속도와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정책 일원화 및 국민 권익 보장
토지법 개정은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 및 보완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부터 실행 메커니즘까지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토지 가치 평가’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토지 가격이 토지 사용자의 재무적 의무, 투자 비용, 국가 예산 수입, 그리고 국가의 토지 수용 시 보상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국가, 토지 사용자, 투자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적합한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토지 가치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토지 사용자, 투자자 간의 이익 균형 원칙을 보완하고, 명확한 표준 필지 가치 조정 계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시지가표는 5년 주기로 하되, 변동성이 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조정 메커니즘을 조기에 발표하는 등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검증을 의무화하고 평가 방식과 입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시지가표와 보상, 토지 사용료, 임대료에 대한 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격 급등에 뒤늦게 대응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연계형 국가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원화는 토지 가격 규정의 통일에 그쳐서는 안 되며, 토지 수용,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들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책 일원화가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건’이라면, 국민의 권익 보호는 실행 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집행 측면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합리적인 권한 위임 및 분산, 관리 프로세스의 투명화 또한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동남부 지방 떠이닌(Tây Ninh)성 국회 의원단 소속 응우옌 딘 쑤언(Nguyễn Đình Xuân)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토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권한의 위임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동일한 그룹 내에 있는 토지(예: 가치가 비슷한 1년생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기타 농경지 등)의 경우 지나치게 세분화된 토지 분류를 줄여 관리 업무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행 효율성 제고 및 신뢰 구축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지침, 기관 간의 협력, 그리고 각급 행정 기관의 명확한 책임 소재가 결여된다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의 완비와 더불어 조직적 실행 조건을 보장하고,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특히 도시 계획, 토지 가격, 보상 및 재정착 방안에 대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메커니즘과 병행되어야 한다. 토지와 관련된 결정들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며,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합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법안 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토지법은 엄격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토지법은 국가 경제 전반과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에 토지법을 완비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토지법 개정은 발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동기화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을 통해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원화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며, 국민의 권익 보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이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결합할 때 토지는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 국민, 기업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