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부정기회의) 분과별 토론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도시개발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특수 제도‧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제도, 인프라, 자원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개발법안은 특별시에 대한 권한 이양 강화와 특별시 육성을 위한 특수 정책 등 두 가지 주요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호찌민시가 국가 경제의 기관차이자 핵심 성장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찌민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부 쭝(Nguyễn Vũ Trung)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호찌민시가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호찌민시를 중앙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에서 스스로 제도를 창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습니다. 법안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예외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도시개발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방 껀터(Cần Thơ)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타인 프엉(Nguyễn Thanh Phương) 국회의원은 대도시에 대한 파격적인 인재 및 기업 유치 정책이 자칫 주변 지역의 인적,경제적 자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투자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혜택만을 제공한다면 주변 지방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51조에 명시된 급여, 가족 지원, 학비 혜택 등의 경우, 일부 항목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에 대한 혜택 역시 마찬가집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우대 정책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호찌민시는 베트남 내에서 특별급 성(省) 단위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개 지역의 통합 이후 현재 면적 6,772km², 인구 1,400만 명을 웃도는 메가시티로 성장한 호찌민시는 베트남 전체 GDP의 23% 이상, 국가 예산의 약 31%를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이자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