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여러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중에는 베트남 노동자 해외 파견법 일부 내용 개정법을 포함되었다.
해외로 파견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작업 환경에서 수년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온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연결을 넘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수적이다. 베트남 북부 해안 도시 하이퐁(Hải Phòng)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응옥 선(Nguyễn Ngọc Sơn)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현재 귀국 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연계는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책임 주체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야말로 귀국 노동자를 국가의 인적 자본으로 승화시킬지, 아니면 낭비할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직업 및 외국어 교육 지원, 우대 대출, 소수민족 출신 노동자 우대 등 특화된 지원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축적한 직업 기술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책임을 법제화하고, 귀국 시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지역 내 고용센터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과 연계하여 귀국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국 후 창업을 하거나 자체적인 생산 및 경영 시설을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대출, 행정 절차, 시장 연계 및 기업 발전 장려 정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축적한 지식, 기술, 경험을 십분 발휘하게 함으로써 베트남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부 지방 꽝응아이(Quảng Ngãi)성 의원단 소속 하 티 아인 트(Hà Thị Anh Thư)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은 노동자가 귀국할 때 직업 기술 인정, 취업 연계, 창업 지원, 기업 및 산업단지 특히 외국인 투자 구역에서의 취업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노동 시장에서 훈련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는 하나의 ‘수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인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출국 전부터 해외 체류 기간, 그리고 귀국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