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 국회청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주재로 제16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제4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년 8월 초 개최 예정인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2026년 8월 법률 제정 전문 회의) 준비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하는 한편, 연말에 열릴 제2차 정기 회의 준비 사항 및 기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
제4차 회의 일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임시회에 제출될 24개 법안 및 결의안 초안과 제2차 정기국회에 제출될 2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10개 법령(국회 상임위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한 단계 낮은 규범) 및 결의안을 심의·통과시키고, 권한 내 3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 권한에 속하는 4개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견이 분분한 쟁점 사안이나 현행법과 상충되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국회 산하 기구들과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결정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국회 상임위는 지난 약1년 가까이 시행해 온 3단계 정부 모델(중앙, 중앙 직할 성시, 동‧면‧특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권한 분산 및 이양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주체, 업무, 책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발효되는 즉시 각 지방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공백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법률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매 회기 국회가 내린 결정들이 민생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이것이 바로 베트남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