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 주재로 제35차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지도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호 꾸옥 중 부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VMS)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입출항을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수산물 이력 추적 작업 역시 점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경찰 및 국경수비대 또한 순찰, 점검과 위법 행위 처리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호 꾸옥 중 부총리는 해양경제에 관한 신규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자 생산부터 어획,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전략을 마련하고, 해양경제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총리는 지금부터 8월 30일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이번 주 내로 EC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공포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다음 주 농업환경부는 본 계획을 실행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각 부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지방정부는 정부 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및 부문에 맞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합니다. 기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단호한 단속에 나서야 하며, 입출항 어선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00% 서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EC도 매우 주시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