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서발칸 국가 및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EU와 후보국들은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에 집중해야 하며, EU 확대 정책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불 양국의 이번 구상은 후보국들의 개혁 가속화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후보국들은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EU 단일 시장에 접근하거나 EU 산하 기관에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안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서발칸 국가들과 몰도바에 적용된다.
이번 새 구상은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축소형 EU 회원국’ 모델과 유사한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자는 구상을 지지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EU 정회원국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특별 지위 부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종식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