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는 9월 3일(현지시간) 역내 관세 법률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규정 위반 상품 및 위험·불량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가장 대대적이고 심층적인 개편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혁신은 EU 역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들을 법적인 ‘수입업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또한, 프랑스 릴(Lille)에 EU 관세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해당 기관은 오는 2027년 출범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관세청은 중앙 집중형 EU 관세 데이터 허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검사해야 할 고위험 화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뢰 및 검증된 기업’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신설했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아 시간과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