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관리에서 발전 공간 및 국가 자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행정 구역이 발전적 사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토지, 해양, 도시, 인프라, 자원, 데이터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 전략, 지역적 이점, 전반적인 효율성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창출하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분하며, 국가·국민·기업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고, 각 지방의 강점을 국가적 역량으로 결집해야 한다.
국가 관리는 더 이상 행정 경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의 많은 발전 과제들은 지역과 부처를 초월하여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역시 자국의 관할 구역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하노이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인문사회과학 잡지』 편집장인 응우옌 뚜언 아인(Nguyễn Tuấn Anh) 교수는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이 제시한 분산된 관리에서 발전 공간 및 국가 자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로의 전환 요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모든 자원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바라보고, 국가 전략과 지역적 이점, 그리고 전반적인 발전 효율성에 따라 조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지방은 고유의 강점을 계속 발휘해야 하지만, 반드시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및 국가의 공동 목표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수는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베트남은 국가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국가, 국민, 기업 간의 이익 조화를 보장함으로써 빠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모델 이행 1주년 결산의 척도가 부서의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일의 효과와 행정 관리의 효율성, 지도 능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의 성과와 관련하여, 베트남 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그동안의 정치 시스템 재편이 더 간소화된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의 간소화는 단지 전제 조건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응우옌 뚜언 아인 교수는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이 조직 개편의 본질과 핵심 목표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거버넌스 사고방식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지시는 국가 거버넌스 사고와 역량의 격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감축된 기관이나 부서, 인력의 수와 같은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결과와 파급 효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진정으로 간소화된 조직은 지도력의 실효성,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대(對)국민 서비스의 질이 동시에 향상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이 지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운영 질은 조직 내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처리 시간, 공공 서비스 접근성,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수준,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 능력,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와 같은 기준들이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행정 관리를 넘어 ‘현대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현대적인 국가 거버넌스는 각급 기관과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권한·자원·인력·데이터와 연계된 분권화를 요구한다. 동시에 설명 책임(Accountability)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서 기초 행정구역 단위인 동‧면‧특구급 기관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다수의 민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다. 따라서 면급 기관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자원, 인력, 그리고 도구가 부여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직 모델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의 개혁은 운영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운영 역량의 성공 여부야말로 이번 개혁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이다. 결국 모든 정책적 결단은 국가를 위한 새로운 발전 역량을 창출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