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오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국가 지도부장인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가 지도부의 제36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시한 38개 권고사항 중 31개는 이행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5개는 로드맵에 따라 보완 중이며, 2개는 베트남의 현실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추가 협의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베트남은 전장 6m 이상 어선 8만여 척을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 및 업데이트 완료했으며, 어업 허가증 발급률은 약 96%에 달한다.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설치율 또한 99%에 육박하고 있다. 호 꾸옥 중 부총리는 회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베트남은 기존의 행정 중심 관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 개별 어선의 상태를 추적하고 기존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부총리는 연말까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5무(無)’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5무(無)’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에 나포되는 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자격 미달 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VMS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말 것입니다. 넷째,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수산물 화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고된 수치와 실제 데이터 및 서류 간의 불일치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데이터의 완벽한 동기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호 꾸옥 중 부총리는 IUU 어업 근절의 성패가 각 기관장의 책임감과 중앙 직할 성시부터 동‧면‧특구에 이르기까지 전체 정치 시스템의 유기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중 각 지방정부는 개별 어선을 엄격히 관리하고, 상호 연동 및 검증이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EC의 ‘옐로우 카드’ 경고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