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오전,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진행된 법률 보급 및 교육법 개정안 논의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국가가 법 체계 구축 및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법률 보급 및 교육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입법에 대한 사고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법률 보급 및 교육 사업 역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강력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 보급 및 교육 사업에서 강력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단순하고 기계적인 디지털화를 지양하고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위한 국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법률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인공지능(AI) 및 챗봇 도구에 통합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기관이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법률 이해도를 평가하며, 국민의 법률 수용 및 준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