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정부 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사회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 및 전 사회의 책임이며, 인적 자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은 보건, 교육, 인적 자원의 질, 사회적 안정,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을 포괄하는 동시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계층인 아동, 무연금 노인, 장애인, 빈곤층, 소수민족, 재난 피해자, 실직자, 폭력 피해자 및 자가 보호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장 이력 관리 체계와 서비스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주민 정보·보험·세금·고용·의료·교육·주거·자연재해 관련 데이터와 연계하되, 보안·안전·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보장 이력이, 각 가정에는 생활 형편과 지원 필요 현황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갖춰져야 합니다. 사회보장 기준선을 강화하고 사회지원 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중복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통합하여 창구를 줄이고 핵심 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 지방이 지역 특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량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다층적이고 포용적이며 디지털화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기준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2045해당 시스템이 선진·고소득 국가 수준에 접근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재정, 투명한 거버넌스,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근로 연령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기술 교육, 취업 상담, 신용 대출 및 기업 연계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정부, 국회, 베트남 조국전선(베트남 최대 대중 통일전선 조직), 각급 당 위원회, 지방정부 및 전 사회가 힘을 모아 모든 베트남 국민이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며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