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ICRC, ‘킬러 로봇’ 등 치명적 자율무기 통제 긴급 촉구

8월 25일(현지시간),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이른바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

두 기관 수장은 자율무기가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미래가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스폴야릭 에거 총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변함이 없는 반면, 위험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완전 자율무기가 사용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무인항공기(드론)가 전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동 및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은 이러한 무기가 조만간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새로운 촉구는 지난 2023년 발표된 공동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스폴야릭 에거 총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당 기술에 대해 각국이 2026년까지 구체적인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