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트남 경제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압력, 원가 상승, 기업의 자금·토지 접근 제한 등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계속 직면했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15개 주요 지표 가운데 14개를 목표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베트남 정부는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했다.
성장 방식의 전환
경제의 지속적인 도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 확대, 자원 개발, 노동력 증가에 더해, 각 생산요소의 활용 효율과 그 요소들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제도가 실질적인 발전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 서북부 최대 항구도시 하이퐁(Hải Phòng)시 국회 의원단의 라 타인 떤(Lã Thanh Tâ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나라의 경제에 풍부한 잠재력과 자원, 기업, 그리고 도약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자원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는 제도의 질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7년 제도 완비 과제를 추진할 때 베트남 법률 체계 구조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의 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 낼 기회입니다.”
의원은 제도적 걸림돌 해소 작업의 성과를 발행한 문서 수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령 개정은 법적 연계 체계 전반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며, 자원 조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유형별로 해당 규정과 미비점, 원인, 처리 방안, 담당 기관, 완료 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률 문서의 질에 관한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자라이(Gia Lai)성 국회 의원단 소속 레 호앙 아인(Lê Hoàng Anh)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의 기초적 조건,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제13기 당 정치국의 제66호 결의(법률 조성 문제 혁신)와 제68호 결의(민간 경제 발전)의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정책은 실질적인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단계적 전환 경로를 갖춰야 하며, 기업에 불리한 소급 적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법은 유연한 행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만, 기업의 기본 권리일수록 반드시 법률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의 권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담겨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신속하게 제정해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지만, 투자 자본을 붙잡아 두는 것은 안정적인 법률입니다.”
의원들의 발언은 제도 개혁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이야말로 기업이 과감하게 장기 투자에 나서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이다.
실질적 성장
따라서 2027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는 GDP 수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이기도 하다. 10월 30일 오후 국회 토론 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재정 정책·공공 투자·제도 개혁·성장 모델 혁신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를 잘 보여 준다.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산되거나 막히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일 경우 그에 걸맞은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도시 껀터(Cần Thơ)시 국회 의원단의 응우옌 마인 훙(Nguyễn Mạnh Hù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26~2030년 전체 기간에 걸쳐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에 중·장기 자본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채권 자본을 적극 활용해 투명한 채권 자본 시장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저축 자금을 어떻게 투자 자본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 펀드, 특히 벤처투자 펀드에 관심을 기울여 기업들이 생산·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발전한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는 동원된 자본의 규모나 추진된 사업의 수, 확대된 생산 규모에만 있지 않다. 그 자원들을 실질적인 상품과 기술, 부가가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입안과 실행에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자원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고, 핵심에 맞게 배분하며, 각 자원의 효율을 끝까지 끌어내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