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복원 로드맵 구체화…5개월 내 무역 조사 완료
(VOVWORLD) -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하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5개월 이내에 관련 무역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체계 복원 로드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구체적인 일정이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검토 및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 대표는 이번 조사가 ‘1974년 무역법 301조’(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백악관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에 의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으나, 향후 추가 조사 대상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이를 법정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