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이르면 이번 주 글로벌 수입 관세 15%로 인상 단행

(VOVWORLD) - 3월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현재 여러 국가에 적용 중인 보편적 수입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으로 부과했던 관세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관세 정책을 재가동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적자 등 비상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긴급 관세 부과 권한)를 발동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관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으나,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150일(5개월) 동안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150일의 법적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향후 5개월 이내에 모든 무역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복원 로드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일정 중 가장 구체적인 시한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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