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IUU 어업 근절 진척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어선 관리 및 조업 활동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선에 대한 통제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감시와 처리를 위해 등록이 취소된 어선 10,897척의 명단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회의의 모습 (사진: VOV)

지난 한 주간 외국 수역을 침범한 어선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처리에 있어 남중부 럼동성(Lâm Đồng, 83.7%)과 북부 닌빈성(Ninh Bình, 62%) 등 일부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남부 빈롱성(Vĩnh Long, 99.8%), 최남단 지방 까마우성(Cà Mau, 97%), 남중부 카인호아성(Khánh Hòa, 95%), 북부 흥옌성(Hưng Yên, 95%), 중부 꽝찌성(Quảng Trị, 95%), 중부 타인호아성(Thanh Hóa, 93%),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시(93%), 남중부 닥락성(Đắk Lắk, 92%) 다수의 지자체는 행정 처분 비율이 낮고 사건 종결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 부총리는 정직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EC 제출용 보고서를 조속히 완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중 보고서에는 법령 제정, 행정 처분 수위 강화, 무등록 어선 처리, 형사 입건된 어선 및 부정 행물 관련 조치 등 베트남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EC의 권고 사항을 매우 엄격히 이행하고 조사 및 확인 작업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전국 34개 지방은 현재 진행 상황과 EC 제안 대비 실적, 그리고 확대 시행 중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농업환경부의 보고서는 향후 EC 실사단의 점검 자료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데이터와 서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총리는 또한 등록‧선박 검사‧조업 허가증이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선박’ 100% 삭제 완료와 데이터 공개 현황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각 지방이 삭제된 어선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산 데이터 연결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인구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인 ‘VNeID’ 상에서 원산지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안부에는 외국 수역 불법 조업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중개 조직에 대한 수사 및 엄중 처벌을, 국방부에는 인접 국가와의 경계 수역 순찰 강화 및 조업 요건 미달 어선의 출항 통제를 강력히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