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은 안전하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고 보호할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베트남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 사이버 공간 규범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사이버 공간은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영토적 경계를 초월하는 수많은 위험과 도전을 잠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 협력은 자발적인 필요성을 넘어 평화,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독립적, 자립적, 평화, 협력 및 발전을 지향하는 대외 정책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인간 중심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 국제 사이버 안보 협력의 능동적이고 믿음직한 파트너
국가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2018년에 사이버보안법을, 2022년에 2030년 비전 2025년까지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을 비롯한 다수의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국제적으로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 관련 모든 이니셔티브와 협력 체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유엔 등 사이버 안보 분야의 다수 국제기구 및 포럼의 역동적인 회원국이다. 동시에 베트남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정보 공유, 인력 양성, 보안 기술 연구, 사이버 사고 대응 조율 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국가 사이버보안협회의 부 주이 히엔(Vũ Duy Hiền) 사무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베트남은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참고하여 베트남 법적 환경을 완비할 수 있으며, 사고 조정 및 대응 조직 모델, 그리고 상대국의 네트워크 정보 안전 보장 방식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안전 보장 분야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지원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국가 사이버공간안전감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국제기구와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조기 경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여러 차례 아세안 지역 사이버 보안 훈련을 주관하여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베트남이 글로벌 사이버 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회원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국제 법적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
베트남은 단순한 전문적 지식 공유나 대응 조율에 그치지 않고,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평화적 목적의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국제 법적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과도 부합하는 견해이다.
사이버 범죄 퇴치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베트남은 사이버 범죄 방지 국제 협약 제정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가장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지난 약 5년간 베트남의 견해와 긍정적인 기여는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다. 그 결실로 지난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 의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이번 10월 말(25일~26일)에 열리는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서명 개시식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협약은 ‘하노이 협약’으로도 불리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첨단기술 범죄 방지국 부국장인 찌에우 마인 뚱(Triệu Mạnh Tùng) 상좌(上佐, 대좌와 중좌 사이의 계급)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규범적 법률 문서인 유엔의 한 국제 범죄 협약에 하노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방지는 각국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는 가장 실질적인 협력 분야이며, 협약 참여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견고하고 유리한 법적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공간은 이전에 없었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위험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베트남의 목소리와 행동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국제 협력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의 국경 없는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단결, 협력, 법치주의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간의 대화, 경험 공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고, 유엔 협약 이행 및 사이버 범죄 퇴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약 200 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유엔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서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의 가치를 입증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사이버 범죄 방지와 평화로운 세계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