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 “국회가 헌법적 책무에 걸맞게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혁신해야…”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는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2045년까지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자원을 원활히 하고 전 민족의 대단결의 힘을 최고조로 발휘하기 위한 발전 사고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현대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발전을 주도하는 입법 시스템 구축

또 럼 당 서기장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의지와 열망, 주권이 결집되는 곳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곳이며, 당의 주장을 법률과 정책, 그리고 실천적 조직의 힘으로 전환하는 곳이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은 유권자의 위임권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믿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항상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당 서기장은 제16대 국회가 4대 주요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중 첫 번째 과제는 입법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입법 업무를 강력히 혁신하여 현대적이고 통일되며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입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의 결의를 정책과 법률로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역량을 더욱 제고하는 데 집중하여, 경제‧사회 발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체계는 진정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도구이며, 혁신 창조를 촉진하고 생산력을 해방시켜 국가를 위한 새로운 발전 공간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 서기장은 국회가 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국가 법 체계의 구조를 완비하여, 제정된 법률이 실제 삶 속에 스며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말로 국민은 쉽게 이해하고, 기업은 쉽게 이행하며, 국가 기관은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에 대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법률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현재의 실재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법은 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보수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모델, 새로운 생산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혁신 창조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충분한 법을 만드는 사고’에서 ‘발전을 위해 법을 만드는 사고’로, ‘서류상으로만 좋은 법’에서 ‘실생활에 유익한 법’으로 강력히 전환해야 합니다. 법 집행의 효과와 국민 및 기업의 만족도가 입법 품질을 평가하는 최고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최고 감독 기능을 실질적이고 예리한 방향으로 격상

또 럼 당 서기장은 국회의 최고 감독 기능을 실질적이고 예리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한 차원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감독은 국가 거버넌스의 효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르게 시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며,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며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감독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이번 임기의 국회는 중대한 문제, 핵심 분야, 발전 과정의 ‘병목 중의 병목’ 현상, 유권자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시급한 문제에 감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당의 주요 방침 이행, 법률 집행 조직, 국가 자원 사용, 공공 자산 관리,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 그리고 국가 기관의 설명 책임 등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 서기장에 따르면, 제16대 국회는 국가의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결단력과 안목을 높여야 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결정은 정확하고 적절하며 시의적절해야 한다.

“경제, 사회, 국가 예산, 공공 투자, 국가 목표 프로그램, 국가 중요 프로젝트 등에 관한 문제들은 모두 국가와 민족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과 직결된 중대 결단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과학적이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지연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의 모든 결단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독립, 자주, 안보,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국가 발전 전략의 총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현재를 위해 결정하지만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결단력이자 전략적 안목, 입법적 지혜이며,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 지녀야 할 깊이입니다.”

동시에 또 럼 당 서기장은 제16대 국회가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국민과 친밀하고 실천에 밀착하며, 정책 반응 속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과 활동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제16대 국회의 임기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또 럼 당 서기장은 민족의 역사적인 새로운 운명 앞에서 제16대 국회가 당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중책을 반드시 훌륭히 완수하여 평화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이고 부강하며 번영하고 문명화된 행복한 베트남을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는 열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