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원들은 신앙·종교법 개정안에 사이버상에서의 신앙 및 종교 활동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이 디지털 사회의 발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위한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꽝닌(Quảng Ninh)성 국회의원인 틱 타인 꾸옛(Thích Thanh Quyết) 스님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위반 행위를 식별하는 기준과 관련 주체 간의 협력 절차를 더욱 구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의 위반 콘텐츠를 발견하고 차단 및 처리하는 과정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와, 종교를 이용해 왜곡하고 선동하며 전 국민의 대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사이의 경계와 식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공간은 수백만 명의 신도들에게 제2 신앙 시설이자 종교 공간이 되었다. 정부 종교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문 강독, 온라인 예법 거행 등이 이미 보편화되었다. 떠이닌(Tây Ninh)성 국회의원인 호앙 티 타인 투이(Hoàng Thị Thanh Thúy)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에 사이버 공간 내 신앙 및 종교 활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법과 디지털 삶 사이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신앙 및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단체와 개인 계정에 대한 실명 인증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정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도들이 공식 출처와 정통 수행자를 구별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또한 진정한 종교 단체의 위상을 지키고 국가의 문화 안보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는 분과별 토론을 통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해외 대표 기관법, 일부개정안과 국제 투자 분쟁 예방 및 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 정책 및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또한 휘발유, 오일 및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일부 규정 제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경진 포상법: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베트남 특유의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