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정부 청사에서 호 꾸옥 중 부총리 주재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 지도부 제34차 회의가 열렸다.
호 꾸옥 중 부총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IUU 옐로우카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시 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는 기존의 지시 사항, 특히 지도부의 제159호 통지를 계속해서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각 부문과 지방의 구체적인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처나 지자체는 엄중히 문책할 것입니다. 지도 위원회의 상설 기관인 농업환경부는 다음 주까지 지도 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C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도 위원회 외에 별도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환경부 수산 분야의 행정 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부총리는 어선 통제, 원산지 추적, 원자재 수입 등 수산물 어획과 관련 법률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허점이나 미비점은 즉각 시정해야 하며, 특히 선박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VMS) 설치, 항구 입출항 어선 통제, 원산지 추적 및 위반 행위 처벌 등 기존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수비대, 어업지도대, 지방 수산국 등이 참여하는 어항 내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구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