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일명 ‘하노이 협약’)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카타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하노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이 비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동남아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된 것은 국제법, 유엔 헌장, 다자주의를 일관되게 중시해온 베트남의 입장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정식 당사국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적 법적 틀 구축과 발전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하노이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심화되는 국제 통합 속에서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요구에 부응하여, 베트남이 사이버 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제적 법적 기반이 된다. 아울러 이는 베트남 법률 시스템을 완비하여 국제 표준 및 의무와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 방지 분야의 제도적‧기술적 역량과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하노이 협약)은 2025년 10월 하노이에서 최초로 서명 절차가 개시됐다. 베트남의 지명을 따서 명명된 이 협약은 베트남의 국제 통합 과정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이며,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베트남의 역량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베트남은 개최국으로서 유엔과 협력하여 2025년 10월 하노이에서 110여 개국 및 국제기구의 정상과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서명 개시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72개국이 공식적으로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본 협약은 총 9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포괄적인 국제 법적 틀을 확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범죄 행위의 규정, 관할권 및 조사 조치 확립(각국이 사이버범죄 관련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 절차적 조치 및 법 집행, 사이버범죄자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75개국이 협약에 서명했다. 해당 협약은 40개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공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