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국제기구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사진: Vietnam+) |
총 9개 장, 7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처리, 국제 협력, 정보 공유, 사법 공조, 초국경 수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평등과 인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원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리샤오홍(李晓红) 뉴욕 연락사무소 소장은 하노이 협약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리샤오홍(李晓红) UNODC 뉴욕 연락사무소 소장(사진: 베트남 통신사) |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의 탄생은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와 관련된 최초의 비형사적 성격의 협약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노이 협약은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국내법을 조화시키고 법 집행 조치를 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 사이버 범죄 퇴치에 있어 초국경적 협력 요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존 브란돌리노(John Brandolino) UNODC 조약국장은 하노이 협약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 새로운 협약은 각국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데이터 공유와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과 검찰은 전자적 증거와 중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인 ‘아이들의 온라인 보호’와 관련해, 이 협약은 아동을 온라인 성폭력과 범죄 활동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최초의 글로벌 합의로, 온라인 성적 학대 관련 행위를 형사화 합니다.”
존 브란돌리노 국장에 따르면,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회원국들은 상호 법률 지원, 범인 인도, 공동 수사 등 초국경적 협력 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막식의 모습 |
하노이에서의 서명 개시를 기점으로, 유엔은 뉴욕 본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협약 서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비준 과정으로, 각국은 90일 이내에 협약을 비준 또는 채택하기 위한 내부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은 최소 40개국이 정식 절차에 따라 서명 및 비준해야 효력이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