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 2026년 특별사면 결정 공포…“인권 보장 의지 재확인”

4월 9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가주석의 2026년 특별사면 결정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껀 딘 따이(Cấn Đình Tài) 국가주석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사면이 당과 국가의 중요하고도 일관된 방침으로, 관용과 인도주의 정책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인권과 시민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하겠다는 베트남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베트남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다. 특히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제16대 국회의원 및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 조국 통일 51주년 기념일 등 전략적 의미를 지닌 여러 중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지난 4월 7일 2026년 특별사면에 관한 제457호 결정문에 서명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라 베트남은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수형자를 대상으로 기한 전 석방(가석방 및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 대한 총리의 신용대출 지원 결정 이행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레 반 뚜옌(Lê Văn Tuyến) 공안부 차관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 5,000명의 특사 대상자 및 만기 출소자가 생산·경영 투자와 생활 안정을 위해 총 1조 3,000억 동(한화 약 73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총리의 제22호 결정문은 지난 3년여의 시행 기간 동안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과거의 과오를 뉘우친 이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운 매우 인도적인 정책입니다. 초기 평가 결과, 각 지방 기관, 특히 사회정책은행에서 출소자의 사회 복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공안부는 형기를 마친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